법령 산지관리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